■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기소 이후 민주당은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한 주 걸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고 정상회담 후폭풍 여진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을 텐데요.
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해 봤거든요. 두 분과는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변호사님과 오늘 나온 판단을 토대로 거듭해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아니면 효력을 유지할 것 같으면 침해는 아주 경미한다든가 침해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한쪽을 들었어야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검수완박법 입법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헌법재판소에 물었는데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저 개인적으로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판단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그래도 굳이 판단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인가요?
[이상민]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는 효력이 일었느냐 안 일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의표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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